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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권오훈 변호사 "수익금 2만 달러 인출 거부한 해외 거래소…'불법 수익'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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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비복스(Bvox)’가 한 이용자의 2만 달러 수익금 출금을 ‘불법 수익’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계정을 정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거래소의 일방적 조치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수익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입증 책임이 거래소에 있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톡뉴스 2025. 10. 14.)
URL: 수익금 2만 달러 인출 거부한 해외 거래소…'불법 수익'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