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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최신영 변호사, 사람 중심 사회 기반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를 지탱할 법에 대해 강조
Lawyer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미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학원가 학부모들은 AI 시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부모·미혼모 가정의 생계 현실과 여성의 일·가정 균형 문제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정부의 AI 정책과 함께 출생률 감소, 교육 불안, 돌봄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며, 사람 중심 사회 기반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를 지탱할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URL : 기술의 속도, 사람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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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 변호사, “특검법 제23조와 기소유예는 법적 성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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