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 Ripple Labs 의의 및 한국시장 적용 가능성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의 "리플 소송 한국 적용 가능" 발표 자료입니다.

첨부: [C&K] 리플 소송 한국 적용 가능성 v1.5.pdf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법률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 발표 자료입니다.

첨부1: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_권오훈변호사_20221123
첨부2: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_부산은행외_20221123
첨부3: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_에이아이플랫폼외_20221123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분석 - IEO를 중심으로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의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분석" 발표 자료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분석 - IEO를 중심으로 세미나' 자료

첨부1: [C&K]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분석 세미나 PPT 자료(배포용)_v1.4_220323
첨부2: 금융위원회 소관_국정과제(안)_보고_0502
첨부3: 인수위원회_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최종)_220503

가상자산 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의 "가상자산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 발표 자료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 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세미나' 자료

첨부: [C&K] 권오훈_가상자산 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_v1.0_220118. pdf

가상자산사업자 은행 실명계좌와 트래블룰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은행 실명계좌와 트래블룰 " 발표 자료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명분 및 방안 정책포럼' 세미나 자료

첨부: [C&K] 권오훈변호사_코인마켓거래소_v.1.3_220112.pdf

NFT와 저작권법 관련 이슈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제작한 "NFT와 저작권법 관련 이슈 "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블록체인산업 규제개선 방향과 이슈' 세미나 자료

첨부: [C&K] 권오훈_NFT와+저작권법+관련+이슈_v1.1_211005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제작한 "가상자산사업자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입니다.

첨부: [C&K] 권오훈_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_v1.1_210927

출처: 차앤권 법률사무소 '최근 가상자산 정책방향' 세미나 (2021)

2021. 09. 17.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핀테크기업 교육 자료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미나 자료"입니다.
금융소비자법의 배경 및 핀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수록하였습니다.

첨부 1: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1부_v1.0_210917 (권오훈 변호사)

첨부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의 판단 방법 및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2부 v1.0 210917 (차상진 변호사)

2021. 5. 28. 정부 발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분석

2021. 5. 28. 정부 발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분석 자료집입니다.

출처: 차앤권 법률사무소 '최근 가상자산 정책방향' 세미나 (2021)

가상자산관련 형사처벌 사례 자료

가상자산(암호화폐) 형사처벌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출처: 차앤권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세미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