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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앤권에 굼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FAQ를 통해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 해보세요.

• 국제 계약 중재 해외 규제 기관 대응을 지원하나요?

  네, 차앤권은 영문·이중언어 계약서 작성·검토, 조항 해석, 불공정 조건 협상 등 국제 계약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VC 및 해외 기업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미국(델라웨어), 홍콩, BVI, 케이맨 등 주요 해외·역외 지역의 법인 설립, 구조 설계, 외국환신고, VASP·전자금융 인허가 등 해외 진출 및 구조화도 지원합니다. 또한 ICC·SIAC·HKIAC·KCAB 등 국제중재 경험이 있으며, 해외 로펌과 협업해 다국적 분쟁을 공동 수행합니다.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강제집행 절차도 대리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MAS, 미국 FinCEN, 일본 FSA 등 해외 규제기관 대응, 영문 법률의견서·질의서 작성, 글로벌 법무팀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도 지원합니다. 모든 문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사업의 현행 법령 위반 여부와 규제 리스크를 검토해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자금융법, 특정금융정보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춰 사업모델·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조정 또는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리스크가 확인되면 당국 질의, 신고, 구조 수정, 업무 중단, 소송 등 가능한 옵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드리며, 요청 시 리스크 매트릭스 형태로도 제공해드립니다.

• 금융기관 협의와 준법 감시 체계 수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객확인의무(KYC), 거래모니터링, STR/CTR 신고, 내부통제, 직원 교육 등 AML/KYC 정책 및 절차 수립 전반을 자문하며, 필요 시 외부 솔루션 연계도 지원합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FIU 등 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질의회신 경험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인허가·정책 이슈에 대한 실무 대응을 제공합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내부신고제도를 설계하고, 내부감사 대응 및 조사 프로세스 구축도 지원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전자금융업 등록을 돕나요?

  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VASP 신고 등 신산업 분야 인허가 절차 전반을 자문하며, 관계기관 사전 협의부터 심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또한 전자금융업(PG사,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고지업 등) 인허가에 대해 사업계획서·내부통제 기준·기술보안 요건 작성과 금감원 실무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 NFT DeFi 프로젝트 해외 구조 설계도 지원하나요?

  네, NFT 발행, 마켓플레이스 운영, DeFi 플랫폼 구조 등 신유형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 해외 사업 구조 설계와 법률 검토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보호, 저작권, 자금세탁방지(AML) 등 복합 규제 이슈도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합니다.

• VASP 등록 신고 대행과 세금 이슈 자문을 맡기나요?

  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VASP 신고 대행을 지원하며, 사업 구조 분석, 내부통제 체계 구축, ISMS 연계, 신고서류 작성, FIU·금융위 실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이슈에 대한 자문, 국세청 질의회신, 세무조사 대응, 법인 보유 코인의 회계처리·과세 리스크 진단도 제공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나요?

  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ICO·IEO·STO 등 토큰 발행 자문, 백서 검토, 증권성 판단, 거래소 상장 Legal Opinion 등 프로젝트 전 단계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사건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투자사기, 무인가 거래소 운영, 해킹 피해, 거래소 횡령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투자금 반환소송 및 피해자 대리 등 실질적인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피소나 해킹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나요?

  경찰·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 압수수색,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회사·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석·진술 전 변호사 동석 또는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위법성 여부도 사전에 검토합니다. 임직원이 형사 대상이 되거나 회사가 해킹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 전략(입장, 협조 범위, 언론 대응)과 개인 방어 전략(진술 방향, 법리 구조 등)을 분리하여 설계합니다. 필요 시 노무·세무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가처분 가압류나 형사 고소 병행도 가능한가요?

  네, 금전채권 회수, 주식·지분 분쟁, 가상자산 동결 등을 위해 가처분·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별 제출 요건과 증거 확보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 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등에서는 형사 고소가 압박 수단 또는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무고·명예훼손 등 역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계약 분쟁이나 소송 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투자 무산·계약 위반·기술 유출 등 분쟁에 대해 협상, 내용증명,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사건에 따라 협상·내용증명·민형사 병행 대응·가압류 등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우선 제안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사실관계 확인, 법리 분석, 소장·답변서 초안 공유, 전략 회의 등을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별 예상 결과와 전략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문서 제출, 증인 선정, 재판 출석 등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법률 외에 세무 회계나 지식재산권 자문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차앤권은 외부 세무·회계 법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세무·회계 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상표·저작권 등록, 권리 귀속 조항 설계 등 지식재산권(IP) 이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며, 필요 시 특허법인과 공동 대응합니다.

• 기업 계약서 작성 검토와 스톡옵션 설계를 지원하나요?

  네, 지원합니다. 기업의 업종과 목적에 맞춰 투자·공급·위임·서비스·NDA 등 각종 계약서를 맞춤형으로 작성·검토해드립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획 수립, 이사회·주총 결의서, 부여 계약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세무 이슈까지 고려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 스타트업 법률과 투자 유치 관련 자문을 하나요?

  네,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 대응, 조건 협상, SAFE·KISS·주주간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창업자 계약, 지분·스톡옵션 설계, IP 등록, 자금 유치 구조 등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핵심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이 초기에 겪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차앤권은 Google Meet,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며, 해외 거주 고객이나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 관련 계약서·이메일·메시지·법원 문서 등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 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및 업무 대응 시간은 평일 09:30~18:30입니다.

• 회사 소개와 업무 분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차앤권 홈페이지의 ‘소개’ 및 ‘솔루션’ 메뉴에서 로펌의 업무범위, 전문분야,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브로슈어도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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