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9. 17.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핀테크기업 교육 자료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미나 자료"입니다.
금융소비자법의 배경 및 핀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수록하였습니다.

첨부 1: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1부_v1.0_210917 (권오훈 변호사)

첨부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의 판단 방법 및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 2부 v1.0 210917 (차상진 변호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제작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석한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신산업 중심으로" 입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핀테크: 가상자산 분야를 집필하였습니다.

2021. 5. 28. 정부 발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분석

2021. 5. 28. 정부 발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분석 자료집입니다.

출처: 차앤권 법률사무소 '최근 가상자산 정책방향' 세미나 (2021)

가상자산관련 형사처벌 사례 자료

가상자산(암호화폐) 형사처벌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출처: 차앤권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세미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