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투명성과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 따라 2023년부터 가상자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이 "지 정된 증권"으로 분류되어 주식이나 채권처럼 판매 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플랫폼과 교환 소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IRS(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가상자산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시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많은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SEC는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 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와 불법 활동을 줄이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의 핵심 내용

• 거래 플랫폼, 호스팅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키오스크
• 스테이블코인과 고가 NFT(대체불가능토큰) 포함
• 관리 플랫폼, 지갑 제공업체, 결제 처리업체 대상
   

2. 단계적 시행 일정

• 2025년: 일반 브로커 적용 시작
• 2026년: 가상자산 판매에 대한 총 수익 보고 (2025년 거래 포함)
• 2027년: 특정 디지털자산의 전년도 세금 관련 정보 보고
   

3. 보고 내용
 

• 고객 자산의 이동과 이익 공개
• NFT: 연간 600달러 이상 수익 시 보고 필요

4.예외사항

• 탈중앙화 거래소 및 셀프커스터디 지갑은 현재 면제
• 비보관 브로커에 대한 규칙은 연말까지 별도 발표 예정

​​​​​​​규정의 의의와 영향

1. 시장 투명성 강화

이번 규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플랫폼들 이 고객 거래 정보를 IRS에 보고함으로써,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납세자와 IRS의 편의성 증대 아비바 애론 다인 IRS 부국장의 말처럼, 이번 규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 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납세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일관성 이번 규정은 전통적인 금융 브로커에 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 틀 안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세금 부과 아님 재무부는 이 규칙이 가상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 고 요구사항을 생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1.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현재 면제된 탈중앙화 거래소와 셀프커스터디 지갑에 대한 규제 방안은 앞으 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IRS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 한 추가적인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보관 브로커에 대한 규정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인 비보관 브로커에 대한 규칙은 시장에 또 다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가상자산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규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 국의 이번 규정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술적 도전 새로운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적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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