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 A의 생전,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A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채 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차앤권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A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재산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여금의 상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여, A의 상속인들이 A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은 가압류 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채권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 보전을 포기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수백만원의 공탁금을 담보로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공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차앤권법률사무소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공탁금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고, 공탁금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새로이 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때로는 소송비용이 의뢰인의 권리 보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