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여성의정」 통해 AI와 여성 안전의 법적 과제 제시
차앤권 법률사무소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가 「여성의정」 2025년 vol.23에 ‘AI 시대, 여성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최신영 변호사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여성 안전과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법적·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편향, 여성 대상 사이버폭력, 불법 촬영물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성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 정비와 성평등 중심의 정책 설계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EU AI 법안, OECD 권고안 등 국제적 규범을 소개하며, 한국 역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법제 마련과 젠더 관점의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신영 변호사는 이번 글에서 “AI 리스크 관리와 여성 안전 보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와 연결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의 객관적 판단력과 성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