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파트너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팀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종종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하면서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사업은 위와 같은 요건과 다름에도, 현금을 매매 자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특성을 강조하고, 가상자산 매매와 유사수신과의 명백한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다수의 진술을 모두 성공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리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으로 바탕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해석이 도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