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11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웹 3.0 컨퍼런스’에서 “기술 중심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산업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명확한 임시 기준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는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블록체인 기술 진흥의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럽의 DLT(분산원장기술) 샌드박스 제도와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금융자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입법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비차별 원칙 명시, ▲신뢰성 있는 블록체인 요건 정의, ▲스마트컨트랙트 효력 명문화, ▲정부 임시기준 제도 도입, ▲분산원장 정보의 서면 인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은 기술을 장려하는 법을 넘어, 블록체인 행위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돼야 가상자산·DID·RWA 등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 KISA와 IITP가 공동 주관했으며, 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학계 등 300여 명과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AI, DID, RWA 등 차세대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토큰포스트 2025. 11. 05.)


URL: [블록체인 진흥주간 2025] “블록체인 기술 차별 안 돼”…기술 중심 블록체인 기본법 촉구 -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