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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01.12

'보험사기 피의 사건' 무죄 증명

의뢰인 A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A가 보험 사기에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는 몇년 전 지인이 보낸 운전기사의 자동차를 탔다가 교통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운전기사가 보험사기단 중 한명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단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그 사고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A도 보험사기범 일당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운없게 사고에 휘말린 것일 뿐, 범죄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가 보험사기단과 공모한 것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보험회사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A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A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가 보험사기 범죄와 무관함을 법원의 판결로써 확정하여 향후 동일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A에게 조언하였고, 그결과 A는 교통사고로 인한 이후의 소송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입증책임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소송에서 주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도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A는 사건 당시 과거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입증하지 아니하고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