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생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수익 결정권한을 표상하는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으로, 그 특성에 따라 활용되는 양상이 매우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FT는 그 사용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을 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NFT가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각종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는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질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