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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023.02.16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제공에 관한 법률 자문 수행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인간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용역대금이 취하는 형태에 따라 법률검토가 요구됩니다. 외국환과 법정화폐, 그리고 가상자산은 각 적용되는 규제법령들이 상이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무 지식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가상자산사업 관련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