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6.30
코인예금도 투자상품 간주…금융당국, 규제 날 세운다
서비스 분야
변호사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치서비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빗썸은 예치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 상품과 관련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운용'이라는 단어, 손실 가능성 등을 명시하면 금융투자상품에 가까워지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21-06-30]
URL: 코인예금도 투자상품 간주…금융당국, 규제 날 세운다 - 매일경제 (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