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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당정, ‘불법 다단계 척결’ 정조준 “방판법 처벌 수위 약해…특별법 제정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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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법금융 다단계 피해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단계 피해사례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유사수신 사례와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다단계 업체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습니다. [한국마케팅신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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