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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가상자산 결제를 활용한 공급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법인과 국내 개인사업자 간의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급계약의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개별 거래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수량·가격·납기 등은 개별 주문을 통해 확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이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제작·조달·배송 과정에 제3의 거래 파트너가 관여하는 점에서 책임 귀속과 거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프레임워크 계약과 개별 주문 간의 우선순위 및 효력 관계, 가상자산 결제의 법적 성격과 수수료 부담 구조, 제3자 관여 시 인도 및 위험 이전 시점,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연계 구조, 당사자 지위 규정(대리·중개 오인 방지), 관할·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결제의 특수성과 다단계 거래 구조를 반영하여 권리·의무 및 책임 귀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고, 향후 반복 거래가 예정된 사업 구조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계약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