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 최신영 변호사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자 측 자문 및 소송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융투자회사가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원금 보장 또는 안정적 수익 가능성에 대한 오인 유발 설명이 있었는지, 상품 구조 및 기초자산의 위험요소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녹취 및 서면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최신영 변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규정 및 관련 판례 법리를 토대로 판매행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투자권유준칙, 내부통제 기준, 녹취자료, 상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형식적 절차 준수와 실질적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투자금, 회수금, 중간 배당 여부, 손실 확정 시점 등을 기준으로 인과관계 및 책임비율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및 유사 판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책임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