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법인을 자문하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면책고지(Disclaimer)를 작성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토큰을 스테이킹한 이용자가 프로토콜 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거버넌스 투표의 법적 구속력 범위, 스마트컨트랙트 실행에 따른 책임 한계, 투표권의 증권 해당성 등을 면책고지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작성 과정에서 (i) 거버넌스 투표의 비구속성 및 회사의 이행 재량권 범위, (ii) 스마트컨트랙트 실행 실패·지연 등에 대한 책임 제한과 참여자의 위험 인수, (iii) 투표 조작 등에 대비한 회사의  개입권, (iv) On-chain 데이터의 공개성·불가역성, (v) 투표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 등을 중심으로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거버넌스 참여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참여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면책고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탈중앙화 구조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법적 문서 설계 단계부터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