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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제휴사업자 간 서비스 계약 작성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제휴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를 자문하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체결할 서비스 제휴계약을 검토·정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휴사업자가 이용자를 거래 플랫폼에 유치하고 해당 이용자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커미션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모델에 따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커미션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계정 제한 및 커미션 환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커미션의 산정 대상과 제외 항목을 구체화하고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산정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기한, 지연지급에 대한 처리와 제한적인 환수 요건을 반영하여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운영방식을 이유로 관련 계정이나 제휴 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이용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치 범위를 해당 이용자와 관련 거래로 한정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제휴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