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앱 기반 서비스와 연계된 구독형 소비재를 장기 분할납부 방식으로 판매하려는 사업자를 자문하여, 상품의 소유권 귀속 구조와 계속거래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가 소비재를 장기간 분할 납부하면서 이용하고, 이에 연계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 중도 해지 시 상품의 반환 및 정산 방식,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상품 인도와 대금 완납 시점, 계약상 소유권 이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로 설계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약관 사항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속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 해지, 정산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구독형 판매모델에 대하여도, 판매구조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약 및 약관 체계를 정비하는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