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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최신영 변호사 인터뷰-악은 성실하다,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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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AI 기술이 생물무기 설계, 거짓말, 인간 기만까지 가능해지는 현실을 경고하며, 범죄자들이 법보다 앞서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반면 법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며 입법과 집행 모두 속도와 역량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점에 대하여, 긴급 입법 트랙 도입, 법 집행 인프라 강화, 법조인의 태도 전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술의 시대에 법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URL: 악은 성실하다, 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