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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가상자산 사용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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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법인이 가상자산을 제공하고 국내 법인이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동일 수량의 가상자산을 반환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 구조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가상자산이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금전 소비대차가 아닌 사용권 부여(사용계약)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사용료 개념과 반환 의무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반환 의무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반환’이라는 비금전적 의무로 규정하고, 사용료 지급과 원본 반환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준소비대 또는 금전 대여로 오인될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소유권 귀속 및 반환 구조, 사용료의 산정·지급 방식과 이자 오인 가능성, 사용료와 원본 반환의 동시 정산 배제, 당사자 간 관계가 투자·운용·예치로 평가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상자산 제공·반환 거래에서는 용어 선택과 의무 구조 설계가 법적 성격 유지 및 분쟁·규제 해석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