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소재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 및 관련 사업(라이선스, 운영 계약, 지갑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조건부 사업양수도(단계적 이전) 구조의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일정 기간 동안 플랫폼의 운영 권한만 우선 이전하고, 최종 지분 이전 및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지분·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조건부 양도기간 동안 양수인이 운영·마케팅·영업 등 사업 수행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운영 대가·수익 공유·최종 매수대금 지급 방식이 가상자산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운영 단계와 최종 이전 단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서에서 ▲조건부 양도의 범위를 운영권 이전으로 한정하고 소유권·지분·지식재산권 이전과 명확히 구별하는 구조, ▲조건부 양도기간 중 운영 행위에 대한 민·형사·행정상 책임 귀속 및 면책 체계, ▲운영 수익 산정·보고·감사 가능성 및 분쟁 방지 장치, ▲플랫폼 운영 지갑의 공동 관리·출금 통제 구조, ▲제3자 계약의 승계·유지 방식, ▲해지·기한이익 상실·위약금·관할·준거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책임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권 이전과 최종 양수를 분리한 거래에서, 권한 위임 범위와 책임 귀속을 계약 문언과 부속 합의로 구체화하고, 지갑 통제 및 수익 보고 체계를 계약상 의무로 정리함으로써 거래 이행 가능성과 분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