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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01.05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승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A사 등으로부터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2건(부산서부지원 2021가합OOO 사건, 부산서부지원 2021가합OOOOOO)을 의뢰받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현 경영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경영권 분쟁 중이었고, 상대방인 원고측은 A사의 자회사인 B사의 주주들이었는데, 이사회결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의사표시, 출자금 납입 경로 등을 근거로 자신들은 모회사인 A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원고측이 청구한 주주권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과 원고측은 현재 자회사인 B회사의 주주이며, B회사가 가진 A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와 같이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