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며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혐의 기소된 김재현 전 대표 등 옵티머스 일당에게 1심 보다 2배 가량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경제사범 중 최고 형량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경제사범에 유의미한 판례가 될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그간 금융관련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경제사범들에) 상당한 ‘워닝’(경고 메시지)을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URL: (뉴스돋보기)옵티머스 일당 2심서 '형량 폭탄'…왜? (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