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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권오훈 대표변호사, ‘형식적 신고는 이행, 신속 신고 취지에는 의문’
서비스 분야
변호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도 수 시간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공동창업자가 직접 나서 피해 상황과 대응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업비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 공시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형식적으로 신고 의무는 충족했으나 신속 신고 취지에는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한 직접 제재 조항이 없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정보기술(IT) 안정성 확보 의무와 사고 시 배상책임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센터 2025. 12. 09.)
URL : 해킹 90분 만에 공개한 바이비트…업비트는 7시간 지나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