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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최신영 변호사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착각

2025년 SK텔레콤·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마비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첨단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도 취약 서버 방치, 탐지 실패, DR 미작동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격의 정교함보다 위험 신호를 외면한 조직 문화와 과신이 보안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보안 법제가 형식적 조치 준수에만 머물러 있다며, 향후에는 솔루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조직의 위험 인식, 판단 구조, 경고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URL :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