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3400만 명에 달하고, 퇴직자 계정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는 특히 행정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이상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며, 매출의 3%까지 가능한 과징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URL : "쿠팡 본사는 미국법인" 주장해도 과징금 못 피한다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