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자 계정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명에 달하는 점에서 보호 의무 위반 소지를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행정 과징금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매출 비중과 피해 규모, 사고 인지 지연 등을 고려하면 매출의 3%까지 가능한 과징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가 미국 법인이라는 점은 제재를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URL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법조계 "최대 매출 3% 불가피"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