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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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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정위 등 권력기관에 의한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법상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이 다수 발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절차에서 금융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조사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조신문 2022-09-20]
URL: "세무조사 등 '권력형 행정조사'에서는 피조사자에게 형사절차 권리 보장해야" < 대한변협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