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미국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이르는 전반적인 설립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모회사가 전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한국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사안으로, 통상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외에 추가적인 신고나 인허가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본금 송금 및 납입 증빙,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단계별 선행 요건과 제출 서류를 정리하였고, 해외에서 작성·발급되는 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증 서류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범위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고 의무나 제한이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해외 모회사의 전액 출자 방식의 국내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단계별 진행 흐름과 준비 서류, 그리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