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5.12.19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개인정보·약관 컴플라이언스 법률 자문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약관·정책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가입 및 소셜로그인, 기업고객 제공 구조, 영상 녹화 기능, 프로필 공개, 서비스 간 SSO 연동, EU 이용자 관련 데이터 처리 등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각 기능별로 동의 방식의 적법성,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탈퇴 후 보관 범위, 민감정보 처리 이슈, GDPR 국외이전 요건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먼저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이전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와 수집·이용 ‘동의’의 구별을 전제로 필요한 UI 및 문구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고객에게 응시자 정보·평가결과가 제공되는 구조, 서비스 간 계정 연동 등 외부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또는 목적 외 이용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정책 문서 반영 방향과 운영상 준수 기준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얼굴·음성 등이 처리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전 고지·동의 절차, 보관기간 설정, 보안 이슈 발생 시 대응 범위 등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정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EU 이용자 데이터가 한국 등 타 국가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GDPR 국외이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접근 제한 및 공지·정책 프레임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운영 단계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개인정보 및 약관 이슈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고지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약관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