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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전쟁과 분쟁의 출발점은 결국 관계의 균열입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계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책 제목과 사회적 관심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불안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제와 같은 주제가 두드러지며 세계의 사건이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은 전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전략적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전장은 미사일과 전투기뿐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적 갈등과 시장 변화의 근본에는 결국 ‘관계’라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며, 계약과 거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사회와 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때 갈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개인 사이에서는 분쟁이 되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과 분쟁 모두 관계의 균열에서 시작되며,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변화와 균형을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신문 2026. 3. 11)

 

URL: 전쟁과 분쟁을 가르는 것, 관계의 온도 < Here Law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