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이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데이터 감시 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공개한 디지털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계획은 단순한 전산망 정비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동원해 연간 80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정밀 추적하겠다는 국가 조세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는 매매 명세서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그리고 블록체인상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결합하여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AI 기술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 경로를 시각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변칙 증여나 역외 탈세 등 불법적인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해낸다. 디지털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이 국가의 정밀 분석 기술 앞에서 더 이상 과세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렌딩(Lending), 스테이킹(Staking),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등 갈수록 비정형화되는 디지털자산 수익 모델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과거 5년 이상의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나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조세 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한 국세청의 공세적인 행정은 납세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 신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데이터 기반 조세 행정은 취득가액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한국 법리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에어드롭(무상분배)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 등 취득 경로가 복잡한 자산에 대해 국세청의 분석 결과와 납세자의 소명 자료가 충돌할 경우, 객관적 증빙 능력이 부족한 개인은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단순히 거래소 데이터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상의 거래 증명(TXID)과 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디지털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은 대한민국 조세 행정이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투명한 조세 환경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자산을 건전한 자산의 범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가혹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납세자 역시 정교한 증빙 관리와 투명한 신고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URL: [칼럼] 국세청 가상자산 시스템 구축...개인 과세 선제 대응해야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