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해외 송금, 기업 간 정산, 실물연계자산(RWA), AI 에이전트 결제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6」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토론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상환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관계, 외국환거래법과의 충돌 가능성 역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뉴스토마토 2026.06.04)

이번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단순히 발행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금융법 체계 안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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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해외송금부터 AI 결제까지…"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