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자문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시한 제휴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이용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전제로 한 제휴 구조로서, 상대방이 작성 · 제시한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상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 수익 정산, 책임 분배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과 의무의 균형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계약상 지위와 권한 범위, 수익의 산정·지급 및 조정 조건, 손해배상·면책과 책임제한의 균형,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의무,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 등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식별하여 각 조항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분쟁해결지가 국외로 설정된 데 따른 절차적 부담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계약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과 협상 여지를 검토하는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