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와 서연 변호사가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Blockchain & Crypto-Assets 2026 (South Korea) 집필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의 「Trends and Developments」 섹션을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규제 변화와 실무상 이슈를 국제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Chambers & Partners는 전 세계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법률 리서치 기관입니다.
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및 기업 법무팀은 외부 법률자문사를 선정할 때 Chambers의 평가와 자료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Chambers가 발간하는 Global Practice Guides 역시 각국의 법률 · 규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실무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Korea's 2026 Crossroads in Digital Asset Regulation"으로, 향후 18개월간 한국 시장 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다섯 가지 변화를 짚었습니다.

•  토큰 증권 발행 허용 (2027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이 2027년부터 가능해집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지연: 거래소 인허가·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근거법이 한은-금융위 갈등으로 국회 계류 중입니다.
•  VAUPA 첫 형사처벌: 2026년 2월 첫 시세 조종 유죄 판결이 나왔고, AI 기반 감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 원화 계좌 단계적 허용: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해 상장법인까지 단계적으로 개설이 허용됩니다.
•  가상자산 소득세 (2027년~): 양도·대여 소득에 20% 과세(지방세 포함 22%)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Global Practice Guides는 각 국가 및 분야별 실무 전문가를 Chambers가 직접 선정하여 집필하는 자료로, 전 세계 법률 전문가와 투자기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법률 가이드입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차앤권은 한국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대한 실무적 시각을 국제 시장에 소개하였습니다.

▶ 기고문 전문 보기: Chambers & Partners — Blockchain & Crypto-Assets 2026,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