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화), 국내 주요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법률 전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 속에서 은행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쟁점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STO, 실명계좌, 외국환, 과세까지 가상자산이 이제 은행 실무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금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강의에서 현재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은 이미 시행됐고 STO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입법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층위가 다른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규제 지형 속에서 은행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발제

"가상자산 규제와 법적 분류 현황" 

"STO와 토큰증권 — 증권성과 2026년 법 개정"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 입법 동향과 은행의 역할" 

"은행이 마주하는 실무 리스크 — 사업자 · 실명계좌 · 외국환 ·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