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투자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를 자문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학습 콘텐츠, 이용자 참여형 기능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처리위탁, 아동 이용자 보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간 정합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용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여부, 서비스 변경·이용 제한·해지, 책임 제한, 지식재산권, 준거법 및 관할 조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항목·보유기간·처리위탁·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점검하고, 두 문서 간 용어 및 참조 체계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및 문서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문서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 적합성과 문서 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