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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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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른바 '먹튀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가 4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한계점이 지적되는 실정입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개정안이 개선되더라도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8-23]
URL: 공정위 "제재 방법 없다"...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 법률방송뉴스 (lt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