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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AI는 업무 파트너일 뿐, 책임은 결국 변호사의 몫입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소형 로펌 실무 현장에서 AI가 이미 업무 방식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범용 LLM은 발상의 폭을 넓히고 초안을 빠르게 구성하는 데 유용하지만, 판례나 인용과 같이 정확성이 핵심인 영역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법률 특화 AI를 통한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출발점을 앞당기고 논리 전개를 정교화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AI 도입 이후 서면 작성에 소모되던 시간이 확연히 줄었으며, 단순히 글을 대신 써주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와 민사가 결합하거나 자본시장 규제와 형사책임이 교차하는 복합 사건과 같이 초기 리서치와 쟁점 정리에 부담이 컸던 사안에 대해서도 심리적·시간적 장벽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AI가 실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밀도 자체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AI 활용 과정에서 의뢰인 비밀보호와 정보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명, 사건번호, 수사 전략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않고, ‘A씨’, ‘상장사 B’와 같이 가명화·추상화된 형태로 질문을 설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결코 약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나아가 AI가 업무 파트너가 될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찾고 초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실제 사건에 적용했을 때 의뢰인이 감당하게 될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결국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AI 시대일수록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한 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기술을 통제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전문가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로웨이브 2026. 2. 27)

 

URL: AI 시대의 소규모 로펌 | 대표·파트너 변호사의 AI 활용 리포트 | 로웨이브 Law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