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다시 지연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주요 법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은 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상원 휴회 일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은 2026년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측의 추가 지지가 필요한 가운데,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과 자금세탁방지, 탈중앙화금융을 통한 불법금융 차단,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핵심 협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의 감독 범위가 보다 명확해져 금융회사의 수탁, 온체인 결제, 실물자산 토큰화 및 토큰증권 사업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은행 예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와 수신 기능을 둘러싼 은행과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 경쟁이 확대될 수 있으며 클래리티법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넥스블록, 2026. 08. 11.)

URL : 또 다시 미뤄진 美 클래리티법 통과, 연내 처리 가능성은?